한나라 종부세 과표기준 6억 확정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법과 관련해 11월 21일 의원총회를 열어 과표기준을 현행 6억원으로 확정했다. 김정권 원내부대표는 의총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과세기준은  6억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기간과   과세요율은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부   동거 1주택자에 대한 3억원의 기초공제에 대해서는 "의총에서 논의되지 않았지만 여야 간 큰 문제가 없다"고 말해 여야 협상을 통해 관철시킬 것임을 시사했다. 이럴 경우 부부 동거 1주택자는 9억원 이상일 때에만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전망이다. 김 부대표는 또 과세요율과 관련해 "의총 분위기를 볼 때 유지된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해 정부가 내놓은 0.5~1%를 기준으로 야당과 협상에 나설 뜻을 밝혔다. 기획재정위 소속 나성린 의원도 세율은 낮추자"며 "0.5~1%가 정부안인데 1%면 충분하다. 3%는 너무 높다"고 말했다. 장기보유 기간에 대해 한나라당은 8년 안팎으로 당론을 모으고 야당과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의총에서는 그동안의 종부세 논란을 지적하며 당 지도부 전략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았다. 국토해양위 소속 김성태 의원은 "지금은 일자리, 기업 투자 촉진 등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논해야 할 때"라면서도 "과세요율을 (현행 1~3%로) 유지하고 장기보유도 10년 이상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