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부원장 2007-12-21 조회 : 2080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곧 종료됩니다.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다음주면 종료됩니다.

 

작년 1월부터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이달 31일 종료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가 있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이 간이한 절차에 의해 이전등기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로써 대상지역은 다음과 같다

 

-  읍 면 지역: 모든 토지 및 건물

-  인구 50만 미만의 시지역, 1988년 이후 광역시/직할시로 편입된 지역

  : 농지와 임야, 그 외 공시지가 60,500원/ 이하인토지(건축물 제외)

 

-  서울특별시 전 지역 제외

 

    광역시 등 인구 50만 이상시중 일부지역 제외, 경기도 파주시(일부), 강원      도 철원군 등 (수복지구 임시행정 조치법) 제2조에 의한 수복지역 제외   

      이 법에 의해 등기를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매매나 증여, 상속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부상 소유자의 사망등으로 등기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등기할 수 있습니다.

 

  @ " 부동산소유권 확인 청구소송 " 등 소송비용(건당 약500만원정도)절감

 

둘째 부동산등기신청 의무기간(60일)을 해태하여 부과되는 과태료를 면제받을수 있습니다.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 규정 배제

 

  @ 등록세액이 1억원인 부동산의 경우 3천만원의 과태료 절감

 

또한, 장기적으로 부동산등기를 하지 않아 부과되는 과징금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배제

 

  @ 부동산 평가액이 1억원인 부동산의 경우 2천만원의 과징금 절감

 

다음으로, 주소지 거리가 멀어 "농지취득 자격 증명서"를 갖추지 못해 농지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도 등기할 수 있습니다.

 

  # (농지법) 제8조 제4항 농지취득자격증명관련 규정 배제

 

마지막으로 보증서를 첨부하면 분할 허가 없이도 분할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4호 배제

 

이 법 혜택을 받고자 할 때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보증인 3인에게 보증을 받아 시 군 구청에 이달 31일까지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면 현장조사와 공고과정등을 거쳐 내년 6월 말까지 등기할 수 있다고 한다>

 

행정자치부는 마감이 임박해 옴에 따라 지금까지 신청을 미루고 있던 민원인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 보증인과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보증서 확인서 신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도 및 시군구에 거듭 당부하셨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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