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공격적 해법 예상 규제 완화·폐지 등 논의 주택시장 추가대책 관심

2013년 02월 26일(화) 20:09 [경안일보]

박근혜정부가 공식 행보를 시작함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부동산시장 활성화 방안이 현실화될 것이란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새정부가 국민행복을 기치로 내걸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글로벌 경기침체와 실물경기 불안 지속, 정책 변화 등으로 서민들의 삶을 가장 옥죄고 있는 부동산문제에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수차례 대책을 마련했으나 가계부채 등 금융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로 대부분 제한적인 영역이나 시한부 효과만을 거뒀을뿐 부동산경기 추세를 돌리지는 못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는 초기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시장 활성화보다는 부동산시장 붕괴와 과도한 자산가치 하락을 불러왔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우선 주택관련 규제 완화 및 폐지 등으로 잠재돼 있던 주택 시장 활성화를 이끈다는 방향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국정 비전인 ‘희망의 새 시대’ 슬로건에 맞게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주택시장의 조속한 정상화를 앞세웠다.
대책으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등 참여정부 시절 시장 과열기에 도입됐던 과도한 규제들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안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기간 표류하던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상한제 폐지를 반대하던 야권이 긍정적으로 돌아서면서 2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국내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업체들 스스로도 분양가를 낮추는 등 분양가상한제 의미가 퇴색돼, 업계에서는 부동산 활성화 방안으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제도다.
다만 업계 전문가들은 부동산상한제 폐지가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부동산상한제 폐지만으로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해 추가 대책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울러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은 임대주택 위주로 전환하고, 분양주택 공급도 시장에 맞춰 탄력적으로 공급하는 방안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폐지·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가계부채 관리수단으로 남겨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서승환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인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도 줄곧 부동산 규제 완화와 금리인하 등을 통한 경기부양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이 기대되고 있다.
진민용 기자 jmy386@ga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