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가 큰돈 되는 이유
부원장 2007-12-25 조회 : 2593

농지가 큰돈 되는 4가지 이유

 

일반국민들은 농지라 하면 절대농지, 상대농지를 떠올린다. 그러나 이는 1995년 12월 31일자 농지법 개정으로 사라진 법률용어이다. 96년 1월 1일부터는 진흥농지, 외지역농지(일반농지)라고 한다. 국민들의 농지에 대한 인식은10년 전 상황에서 멈춘 것이다. 그러나 2002년 4월부터 농지법은 일대변혁을 거듭하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와 자유무역협정이란 새로운 국제질서 때문이다. 이제 서서히 농지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부동산 재테크의 신흥귀족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4대 이유를 알아보자.

 

(1) 경자유전 원칙 포기

2004넌 4월 1일 이전까지 농지법(구농지법)은 농민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신농지법(FTA농지법:04~ 현재)은 농민이 아닌 일반국민도 농지를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경자유전 원칙포기는 농지수요의 폭발적 증가를 수반하여  향후 농지가격의 상승을 유발시킬 것이다.

 

(2) 농지 절대보전 원칙 포기

신농지법은 대국들과 자유무역협정 체결협상의 최대 장애물인 농산물시장 개방을 대비하여 2004년부터 농지 절대보전 원칙을 포기하였다. 국제경쟁력 없는 한국의 농업보호를 위해 첨단산업의 해외 수요 확대를 포기할 순 없기 때문이다. 이제 농지는 절대보전이 아니라 주택, 공장용지, 휴양레저용지로 전용을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FTA로 인해 농지의 경제적 활용도와 부가가치가 높아진 것이다.

 

(3) 직접 경작의무 면제

구농지법에서는 직접경작 하지 않는 농지는 강제처분 대상이었다. 그러나 신농지법은 도시인의 농지소유 확대를 위해(농업인 축소 목적) 농지임대를 허용함으로써 도시민의 직접 경작 부담을 감면해주고 있다.

 

(4) 강제처분제도 사실상 포기

신농지법은 구법과는 달리 형식적 강제처분제도를 채택하였다. 직접 경작도 임대 하지 않는 강제처분대상 농지소유자에게 면책기간을 줌으로써 강제처분제도의 법적 강제성이란 의미가 사실상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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