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6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관리자 2009-03-16 조회 : 3129

1)부동산 시장 살리기(16일부터 시행)

  -3주택 이상자도 일단 양도세율 적용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중과제도 폐지(개인,법인,재외동포)

  -재외동포에 대해 주택 양도세 10% 세액공제

 

2)구조조정 지원

  -임시 구조조정 지원 체계로 전환

  -금융부채 상환 목적으로 자산 매각 시 법인, 양도세 3년 분납

  -재무구조 개선 위한 대주주 자산 매각 비과세

  -해운업 '톤' 기준 과세 2010년 말까지 한시적 포기 허용

 

3)달러 끌어들이기

  -외국인 국채, 통안채 투자시 세금 면제(기존 채권 투자 시에도 적용)

 

4)투자 살리고 일자리 늘리기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를 초과해 투자할때 '증가분 10%' 세액공제

  -잡셰어링 삭감 임금 50% 근소세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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